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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.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

또한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․구․읍․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. 다만,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,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(일부면책 포함)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,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·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.

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소액이라 생각하고 망인의 재산을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민법은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유가 '처분행위'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
상속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실수가 생긴다면, 빚을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산개인파산 올 수 있습니다.

채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면책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법원 실무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
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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